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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의 배타성은 성립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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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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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의 긴 발전 속에서, 도덕 원리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법실증주의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꽁트의 실증주의가 대두한 것도, 이러한 인간 인식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된다. 인간의 행위에 지침이 될만한 도덕적 가치나 근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라면,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 행위의 혹은 일반적 운동의 Cause 으로서의…(To be continued )







법적 논증의 배타성은 성립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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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실증주의: 두 가지 논제들과 승인의 규칙

1) 법실증주의의 두 가지 논제

철학적 논증과 법적 논증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법적 논증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와는 상관없이, 이 논증을 통하여, 최고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관계자들을 강제하는 반면, 철학적 논증에는 이러한 최종 결정을 집행할 어떠한 확정된 권위도 없고, 따라서 그 논증의 결과는 항상 열린 맥락 속에서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공통적으로 갖는 규범적 속성을 해명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 속에서 줄곧 상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객관적 내지는 절대적 도덕 가치였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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