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보호measure(방안) -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보호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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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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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보호의 근거
ILO와 헌법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근기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따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와 취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순서Download : 근로기준법상미성년자보호방안.hwp( 92 )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투비컨티뉴드 )
(2)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여부
(3) 불리한 기준의 판단 여부
4.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3)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4)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보호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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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보호방안(方案)
Ⅰ. 서
1. 미성년자의 의의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란 만 20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연소자인 미성년자와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