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의 의의 와 구별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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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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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보조금 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 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 구별관념
① 행정계약
행정계약은 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따
② 사법상계약
사법상efficacy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③ 쌍방적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그 성립?존재요건인 반면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단순한 적법요건?효력발생요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따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의사표시는 계약 내용 형성에 참여하…(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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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구별관념
1. 공법상 계약의 관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efficacy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