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29조 `수퍼 추경` 확정] 신성장동력 육성에 86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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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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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신성장동력 조기사업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에 3000억원을, IT·SW융합 상용화와 국가 DB구축 등에 21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신성장 동력인 R&D와 IT·SW에 대한 투자액을 당초 예산인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으로 8637억원 확대한다.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4조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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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은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등 이른바 ’3T 전략(戰略) ’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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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조 `수퍼 추경` 확정] 신성장동력 육성에 8637억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급락을 막는 가운데 우리 政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한 부분에 예산배정이 좀 적다”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더 예산을 할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보다 40조원(15%)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적기에 조기 집행이 가능하고,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향적이며, 한시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신재생에너지와 방송콘텐츠 등에는 2900억원의 예산이 보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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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례없는 세계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며 반겼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government 29조 `수퍼 추경` 확정] 신성장동력 육성에 8637억
24일 28조9000억원의 슈퍼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02조3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성장 동력 육성과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에도 많이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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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조 `수퍼 추경` 확정] 신성장동력 육성에 8637억
政府는 세입결손 보전액 11조2000억원을 제외한 17조7000억원을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조5000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2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 등 5대 분야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government 29조 `수퍼 추경` 확정] 신성장동력 육성에 8637억
윤증현 기획재政府 장관은 “추경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1.5%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결과 가 기대된다”며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추진되면 성장률을 2%포인트 정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6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수출입은행(3000억원), 기업은행(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2000억원)의 추가 출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