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日本(일본)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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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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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의 지방의회
1) 지방의회 운영체제
日本 은 기관통합형의 중앙政府 구성과는 달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_시장형의 분립형 기관구성을 취하고 있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체제와 유사성을 갖는다.다.
4년 임기의 지방의원…(투비컨티뉴드 )
2) 시의회 운영事例
(1) 동경도의회
(2) 가나자와시
3) 시사점
[사회과학] 日本(일본)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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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고유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예산 결정권, 결산승인권,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업무 결정권, 계약허가 및 체결권, 특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공공단체의 공익관련문제에 관한 의결제출권 등이 있따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으로는 검사 · 조사권, 감사청구권, 설명(explanation)요구권, 意見진술권, 단체장 불신임결의권 등 견제 · 감시권을 행사한다. 또한 관계행정청에 대한 意見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주민과 기타관계인에 대한 조사권과 청원수리권을 행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