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난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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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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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政府의 ‘조용한’ 처리 방침도 더 이상 낯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탈북자들이 단순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불법’한 처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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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와 난민문제
레포트/법학행정
다. 유엔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인권선언, 시 민 적 및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省略)
탈북자와 난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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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탈북자들은 무엇보다도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이다. 추적의 손길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북한이나,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반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中國이나 러시아의 행동 역시 계속적으로 보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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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와 난민문제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中國, 러시아 등지에서 강제송환과 이어지는 극단적인 처벌의 공포 속에 떨며 방황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제 어느 정도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