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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 취급
1) 통상실시권의 취득
2) 예약승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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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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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사용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위의 법인 등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범위를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게 되어 불합리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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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직무발명
1. 의의
가. concept(개념)
(1) 사용자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 종업원 등이 한 발명
(2) 발명추세가 개인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change(변화)되어 결과적으로 기업 명의로 출원되는 발명은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이 대다수이므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간에 있어서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나. 제도적 취지
직무발명은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협력에서 이루어지는 발명이다. 기본적인 사업내용 이외에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도 업무범위임을 특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부수사업을 어느 정도의 사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된다.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종업원이 한 발명을 노동의 산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만은 없으며, 발명에 대한 이용 및 권리가 형평…(To be continued )
(1)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가) 종업원 등의 범위
나) 직무의 concept(개념)
(1)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면 된다된다.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범위는 직무발명제도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다.
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방용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면 선반, 그릇 넣는 장치는 부수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2)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업무범위를 특정 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현실적인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