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스팸메일과 관련 한각종사건과 판례정리 - 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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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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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지난 2월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하루 30~40통의 스팸메일을 받아 이를 확인한 결과, 네이버 MyBiz에 게재한 자신의 정보가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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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네이버의 MyBiz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약관에 명시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 삼보컴퓨터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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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스팸메일과 관련 한각종사건과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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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arran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