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정이 과 BTL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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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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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유휴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2) BTL사업 시행방법
(1) 대상사업
가. 법적 적합성
나. 경제적, 재무적 적합성
(2) 주무관청
(3)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
[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관념과 BTL방식의 비교
목차
Ⅰ. 민자유치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관념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Ⅱ.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 (민자건설 - 政府(정부)로 소유권 이전 - 민간운용)
2) BOT (민자건설 - 민간운용 - 政府(정부)로 소유권 이전)
3) BOO (민자건설 - 민간소유 - 민간운용)
事例1. 한전의 중국(中國) 열병합 발전소
事例2. 파주내륙화물기지
2. 새로운 운용방식 BTL
1) BTL의 의의
(1) 定義(정이)
(2) 특징(BTO, PFI와의 비교)
(3) BTL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공공서비스의 조기공급
나.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한 투자효율 제고
다.
[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정이 과 BTL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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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관념과 BTL방식의 비교
목차
Ⅰ. 민자유치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관념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Ⅱ.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 (민자건설 - 政府(정부)로 소유권 이전 - 민간운용)
2) BOT (민자건설 - 민간운용 - 政府(정부)로 소유권 이전)
3) BOO (민자건설 - 민간소유 - 민간운용)
事例1. 한전의 중국(中國) 열병합 발전소
事例2. 파주내륙화물기지
2. 새로운 운용방식 BTL
1) BTL의 의의
(1) 定義(정이)
(2) 특징(BTO, PFI와의 비교)
(3) BTL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공공서비스의 조기공급
나.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한 투자효율 제고
다.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3) 사업추진절차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4) 타당성조사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6)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7) 실시협약 체결 등
4) BTL의 효율적 추진 요인
5) BTL 사업 事例연구
(1) BTL 事例1: 군인아파트 민간자본 유치
(2) BTL 事例2: 영국의 민간자본 유치
(3) BTL 事例3: 학교시설물 신, 증축
(4) BTL 事例4: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
3. 기타 운용방식
1) BLT
2) ROT
3) ROO
4) RTL 방식
* reference
I. 민자유치(民資誘致)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관념
政府(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할 때, 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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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TL사업 시행방법
(1) 대상사업
가. 법적 적합성
나. 경제적, 재무적 적합성
(2) 주무관청
(3)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4)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나. 사업신청자의 자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