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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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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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물적회사가 영업전부를 영업 위임하는 경우에는 내부절차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 이러한 특별결의에서 그 영업위임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영업관리계약
① 영업관리계약은 앞에 본바와 같이 위임인이 영업권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만을 갖은 계약이다. 영업관리계약은 순수한 경영위임계약으로서 이 경우에 수임인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위임인 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1차적 권리의무의 귀속자이므로 상인자격을 갖게 된다
한편 임대인은 여전히 영업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그는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오로지 약정된 임대료를 취득하는데 불과하다. 즉 임대차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임대인이 가지나, 경영위임의 경우에는 이의 지위를 여전히 위임인 가지고 있는 위임인은 경영권 행사의 주체로서 이것을 대리 행사하는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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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effect(영향) 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 그 자체의 임대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영업시설의 임대차와 구별된다 영업의 임대차도 순수한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이 아니고 일종의 혼합계약이나,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본다…(To be continued )2) 절차
3) 효력
2. 영업의 경영위임
1) 의의
① 경영위임도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영업의 임대차와 약간 다르다. 그러므로 영업의 위임인은 임대인과 같이 위임계약기간 중에는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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