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주5일근무제 政府(정부)입법안에 대한 업계의 견 / 建議資料 주5일근무제 政府(정부)입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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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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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議資料 주5일근무제 政府(정부)입법안에 대한 업계opinion(의견) 2002. 9. 6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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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議資料 주5일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업계의견 2002. 9. 6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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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議資料 주5일근무제 政府입법안에 대한 업계意見(의견) 𠎢. 9. 6 대 한 상 공 회 의 소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한 국 무 역 협 회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건의배경 ― 주5일근무제 政府입법안 공고 ○ 9월 6일 政府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함. ○ 政府입법안의 주요내용 ▶ 시행시기 - 공공.금융.보험, 1,000인 이상 2003. 7 - 300인 이상 2004. 7 - 50인 이상 2005. 7 - 30인 이상 2006. 7 - 30인 미만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함 ▶ 주휴 - 무급 또는 유급 미확정 ▶ 연장근로상한 및 할증률 - 상한 3년간 한시적으로 주16시간 - 할증률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4시간 25%, 나머지는 50% ▶ 휴가제도 - 연월차휴가를 통합해서 15∼25일 (2년당 1일 가산) - 생리휴가 무급화 - 사용자의 적극 권유시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 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법부칙에 명시 기존의 임금수준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을 의미 ▶ 기타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 - 법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에 법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함. ― 기업 현실 반영이 미흡 ○ 이번 政府 입법 예고안은 국제기준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미흡하고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휴일수가 너무 많아지는 폐단이 있어 동관련 경영계 意見(의견)을 건의하오니 법 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람.. 법정근로시간 단축관련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가.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도의 정립 ― ‘노는’ 제도를 국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