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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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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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은 법조계와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원자의 경력이나 종교 등을 면밀히 심사해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요양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 기자： 국방부는 종교적， 양심적 이유 등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추진 [한겨레 손원제 기자 성연철 기자] - 국방부 “내년 관련법 개정”…치매 노인등 간병케 - 한나라당·향군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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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
다. ● 홍영일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 대표)： 작년도에 ＵＮ의 권고도 있었지만 어떤 인권기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척 환영합니다. 하지만 찬반 양론이 벌써부 뜨겁습니다. 정부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improvement해야 할 현실적 당위성과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 그리고 봉사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무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개정을 거쳐 ２００９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제도 악용을 막을 장치가 미흡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ＭＢＣ뉴스 전봉기입니다. 지난 ５년 동안 병역거부자는 ３７６０여 명. 이 중 ２４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고 대부분 길게는 ３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문기 (재향군인회 대변인)：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체복무가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복무기간을 현역보다 ２배 긴 ３년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이나 한센병원 등 매우 힘들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