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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및 잠정적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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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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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상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강행규범으로 발전되는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이미 강행규범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아 난민협약 제42조 1항에 의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동 협약의 본질적 요소로 유보금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협약당사국은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탈북자가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선행하여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 …(투비컨티뉴드 )

2. 잠정적 보호문제

1) 잠정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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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비호신청 접수국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귀환 내지 강제 송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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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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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및 잠정적 보호 문제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탈북자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china(중국) 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china(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다는 사실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항상 염려하고 있으며, 언제나 이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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