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와 관련된 공법적 측면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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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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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단점으로는 발행자가 잘못하는 경우 반사적인 규제를 만들게 되어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대책이다. 반면에 단점은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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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가) 발행기관의 유형과 감독규제
캐나다 금융기관 감독관인 John Palmer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전자화폐 발행자를 자유방임에 맡기는 정책(자유방임주의)이다. 따라서 신탁회사 및 비은행 금융기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미국은 44개 주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비은행을 100% 지급준비금, …(skip)
설명
다. 이 대책의 장점(長點)은 발행기관을 감독권안에 둘 수 있고, 적정 자산을 전자화폐에 대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식의 장점(長點)은 발행자 유형 및 숫자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전자화폐시장의 발달에 기여하고, 혁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발행기관의 허가를 통한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비은행기관). 이는 첫째와 둘째방식의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이며 감독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