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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에 대한 쟁점논의 - 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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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06: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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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평화의무의 내용
1.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투비컨티뉴드 )

(1) 협약소定義(정이) 사항에 한정

(2) 침해행위에 한정

(3) 절대적 평화의무

3. 평화의무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무

(1) 원칙

(2) 적극적 의무의 여부

①인정 여부

②손해배상의 범위

Ⅳ.결

레포트/법학행정

평화의무에 대한 쟁점논의 - 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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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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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Ⅰ. 서

1. 평화의무의 의의 및 기능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定義(정이)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평화의무의 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①협약 당사자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합의설이 있으나, ②판례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 ③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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