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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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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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과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과 급여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特性(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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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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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culture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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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