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整理) /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整理) 유언 I . 유언 제도와 유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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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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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위탁, 상속재산 분할의 금지 (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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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능력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效果(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 의의
유언과 유류분 총요점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d. 사후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다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
① 재단법인설립 (47조 2항) 친생부인 (850조), 인지 (859조 2항)
a. cf死因贈與는 생전행위인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유언
②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연혁
① 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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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성질
„. 유언의 성질
ƒ. 유언제도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整理) 유언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
⑥ 유언입양은 1990년 개정에서 삭제
(1) 유언능력자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나 일신전속성이 강하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된다
⑤ 신탁 (신탁법 2조)
설명
(3) 유언사항 “법정사항”에 상대하여만 유언이 가능하다 →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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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견인 지정 (931조)
다.
c.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① 로마법에서 由來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④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 (1093조) 유증 (1074조)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학행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 제도와 유언방
a. 신중한 유언의 요구 사후 진의확인의 곤란 - 위조·변조의 방지
b. 제 1074 조 [유증의 승인, 포기]
순서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