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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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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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교 ? 자선 ?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① 미가公式 료품
② 도서 ? 신문 및 잡지
③ 학술연구단체 ? 교육기관 또는 文化(문화)단체가 과학 ? 교육 ? 文化(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④ 종교의식 ? 자선 ?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⑤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⑥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⑦ 담배
⑧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일정한 재화.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설명
[경영][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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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가 없으나 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및 식물원에의 입장
⑤ 예술창작품(골동품제외) ? 예술행사 ? 文化(문화)행사 ? 비직업운동경기
① 토지
② 금융 ? 保險(보험) 용역
③ 저술가 ?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①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② 담배 (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 예를 들어 200원짜리 솔은 면세이다.
① 무연탄
②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③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④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농업용 ?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어업용 기자재
⑤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
3. 면세의 포기
(1) 면세포기의 대상
1) 부가가치세법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③ 인적용역
④ 종교 ? 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면세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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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면세
다.
1.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公式 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 여객운송용역 (航空(항공) 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drop)①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② 교육용역
③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및 뉴스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면세는 중간 유통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중복과세 현상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세는 당해 면세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이므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文化(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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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