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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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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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는 판례가 중간drop등기에 관하여 중간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된다
2)등기제도의 목적은 현재의 실질적인 권리상태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고 물권변동의 과정을 충실하게 등기부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등기에 의해서만 등기명의의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6)그러나 말소등기청구의 경우는 등기명의인 모두가 피고가 되지만 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는 최종명의인만 피고가 되기 때문에 중간명의인의 권리보호가 문제된다 중간명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원고가 그러한 이전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중간명의인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거나 중간등기명의인의 승낙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따라서 소유권자가 무효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적 관계가 없으므로 결국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등기청구권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반드시 말소등기만 아니고 이전등기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순서
다.
2.3.제한적 긍정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3.제한적 긍정설1)제한적 긍정설은 긍정설의 입장에 서면서 중간등기명의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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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한적 긍정설은 긍정설의 입장에 서면서 중간등기명의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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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제한적 긍정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