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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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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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To be continued )
2) 법외노조
3) 일시적 쟁의단
4) 상부단체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들어가며
1. 의의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效果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실제 단체교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2.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effect(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6) 유일교섭단체조항
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② 사용자 定義(정의) 의 확대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1) 노조의 대표자
2)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3) 제3자 위임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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