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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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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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9월 입법예고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반대(4)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정신보건법의 내용
1993년 8월 공청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함(7) - 계류상태
-1978년 1980년 기각됨(2,3)
1995년 12월 6장 61조 부칙 6조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나치게 부각됨
설명
1995년 9월 정신보건법 제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 -1978년 1980년 기각됨(2,3)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순서
1992년 1월 보건사회부 입법 재추진할 계획, 4월 6월 공청회, 9월 입법예고, 11월 국회제출-반대-(6)
**기본이념(제 2조)
정신보건법 제 1조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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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관련되어
⇒7년이내(8차)
1990년 9월 보사부 입법예고 되었으나 유보(5)
정신건강론,정신보건법,실천윤리
1) 목적 및 기본 이념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
1986년 18개 재야단체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1991년 가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질주사건
2.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① ~ 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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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