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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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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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I. 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따2. 입법취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공민권 행사의 권리를 누리며, 사용자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따 이런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사용자의 영업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근로자들의 공민권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따3. 문제소재
공민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측면이 약하며, 근로자의 공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따II. 공민권 행사의 요건
1. 선거…(To be continued )
(1) 개념(槪念)
(2) 구체적인 예
①공민권의 행사인 것
②공민권의 행사가 아닌 것
①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노동위원회 출석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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