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세무학] 부가세 - 영세와 면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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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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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세부담 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에 대 한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drop)
① 영세율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부가가치세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환급받는 다. 이와 같이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제도는 조세이론(理論)상 부분면세제도에 해당되다.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함)
②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 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④ 수탁가공무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3. 선박 또는 航空기의 외국항행용역
(1)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航空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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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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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理論)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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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와 면세
Ⅰ. 개요.
1. 정이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