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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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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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의 참여의 기회가 저하될 수 있따 참여의 행정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그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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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저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방의 공공 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따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에는 중앙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에 따른 권력의 지방분권, 주민들의 투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통해 각종 地方選擧,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기회 확대와 아울러 책임의식 함양 및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남용과 부패 방지 등이 있따
그러나 현 상태에서 여러 자치구를 묶어서 통합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 치가 저해될 우려가 있따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이 떨어지고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권력 이양에 인색함으로써 행definition 관료화 현상을 더욱 만연하게 하고,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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