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위조*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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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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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槪念)
1)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임의로 위작하여 그 타인의 어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이를 위조로 볼 것
인지 변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어져 있따
① 위조설(소수설)
기존의 진정한 서명날인 또는 서명에 변경을 가하는 것도 일종의 위조한다.
② 위조 · 변조설
어음법 제69조의 ‘문언의 변조’에서 문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하 때문에,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다.
2)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타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권한없이 허위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2. 대상1)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 인수, 지급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