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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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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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의 개요, 내용, 결점 등을 analysis(분석) 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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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의 개요, 내용, 문제점 등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개정된 모성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모성보호관련법(이하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26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일반기업체 노동자의 숫자는 286명에 그친다. 지난 1월 한달 동안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기업체 노동자는 52명. 올해 노동부 추정실적 12만1천명의 0.5%에 불과한 숫자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계data(자료)다.
지난해 개정 공방 때 경총에서 제시한 모성보호비용 8500억원에 들어간 육아휴직자 23만69명(연간 출산 여성 13만2560명과 그 배우자)에는 0.7%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산전후 휴가급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성의 건강할 권리와 일할 권리 성취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
이는“이미 예견됐던 현실”이다. 모성보호페이퍼 , 모성보호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1월 한달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4명. 시행 초기의 실적부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할 경우, 올 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은 1600여명 정도로, 노동부가 목표(目標)한 7만3천여명(‘2002년도 고용insurance기금운용계획’ 중 모성보호비용 항목)의 2.2%에 불과한 숫자다. 실제 고용insurance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38%에 불과하고, 별…(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