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2004므1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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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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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이심에서 예비적 청구병합을 신청하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쟁점과 2)가사사건에 예비적청구로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이 있으나
이해를 돕기위해 일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까지 순서대로 나열했다. 삼급심 모두 기각으로 원고인 부인이 패소하였다. 삼급심 모두 기각으로 원고인 부인이 패소하였다. 원고인 부인은
Ⅲ.적용 및 검토
설명
순서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본 수업시간은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시간이기에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병합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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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학설과 판례 및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별의 실익
대상판결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Ⅱ.학설과 판례 및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별의 실익
판례평석 2004므137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Ⅰ.판례 Ⅱ.학설과 판례 및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별의 실익 Ⅲ.적용 및 검토 이해를 돕기위해 일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까지 순서대로 나열했다.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할 것이다. 삼급심 모두 기각으로 원고인 부인이 패소하였다.
다.
Ⅰ.판례
Ⅰ.판례
본 수업시간은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시간이기에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병합 가능성에
이해를 돕기위해 일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까지 순서대로 나열했다.
Ⅲ.적용 및 검토
였다. 원고인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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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원고인 부인은 피고인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이심에서 예비적 청구병합을 신청하 였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쟁점과 2)가사사건에 예비적청구로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이 있으나
대상판결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피고인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이심에서 예비적 청구병합을 신청하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할 것이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쟁점과 2)가사사건에 예비적청구로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이 있으나 본 수업시간은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시간이기에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병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