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권 /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권I. 프라이버시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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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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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고전적 개...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고전적 개...
다.(1) 주민생활의 편익증진(2)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이 중 주민생활의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자.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에는 각급 학교의 설치, 도로의 폭, 수도 및 전기설비의 확충, 대중교통의 노선확정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제도이다. 이하 같다)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고전적 관념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ave alone)↓프라이버시의 현대적 관념정보주체의 자기정보전파 통제권리↓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1) 프라이버시권의 point내용으로서 개인정보2)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기정보에 대한 주체적 통제를 근간으로 함 국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행위를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종의 제도에서 개인은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부를 제공받게 된다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필수적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포함한)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줄이고 바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problem(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해보도록 하자.II. 주민등록제도의 problem(문제점)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주민등록법의 두 가지 목적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 · 광역시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