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기본문제 및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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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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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約款內容의 明示義務 및 설명(explanation)의무에 위배하여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그 約款을 契約內容으로서 주장하지 못한다.【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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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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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請約은 그 意思表示가 相對方에게 到達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박】( )
(해설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참조)
(해설 : 約款法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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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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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寺刹 또는 佛敎財産의 처분에 관한 契約은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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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해설 : 請約은 相對方 있는 意思表示로서 不特定多數人에 대한 것도 有效하다.)
4. 버스의 정류소에서의 정차는 請約이라고 볼 수 있다. 【박】( )
(해설 : 제111조, 일반원칙인 到達主義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