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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익공유제 - 대기업의 반발로 동반성장위원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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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20:24

본문

2. Situation

2.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 논란

대기업들이 이익공유제에 반발해,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익공유제의 연내도입이 불투명해짐

4] 첫 언급 이후 지속적인 논란거리였던 이익공유제는 올해 11월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반영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12월 최종 본회의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

1]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대기업의 판매 수입이나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났을 경우 그중 일부를 중소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제도
대기업들이 이익공유제에 반발해,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익공유제의 연내도입이 불투명해짐에 따른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리(arrangement)글 입니다
순서
2] 또한 내년 3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선정과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레포트 > 기타

[Problem Analysis]
1. 이익공유제
3. 대기업 추진, 성과 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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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Briefing 대기업들이 이익공유제에 반발해,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익공유제의 연내도입이 불투명해짐에 따른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리글 입니다 [Previous Knowledge] 1.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 [Briefing] [Situation] 1. 을사조약과 MB의 상생,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 논란 3. 이익공유제 추진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원회 불참 [Definition] 1. 이익공유제 2. 이익공유제의 종류 3. 대기업 추진, 성과 공유제 [Problem Analysis] 1.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 2. 대기업 불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의 부진 [Outlook] 1. 이익공유제 연내 도입 불투명 2. 동반성장지수 발표 선정반식 논란
3. Definition

1. Briefing
2. 동반성장지수 발표 선정반식 논란

1] 정운찬 총리는 다시 소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 한뒤에 본회의 상정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릴것으로 展望(전망) 되기 때문에 올해 이익공유제 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Definition]
5. Outlook
5]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익공유제에 반발하며 대기업들이 단체로 불참하는 사태 발생함
설명
2] 대기업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도 차질이 생김

1]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대기업의 성과에 협력한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하자는 제도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이 올해 2월에 도입하겠다고 한 뒤 재계의 반대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
1] 전 총리였던 정운찬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政府(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다고 할 순없지만 대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반위가 강제력이 없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임

[Outlook]

1. 이익공유제 연내 도입 불투명
[Summary]
2. 이익공유제의 종류

1. 을사조약과 MB의 상생,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
[이슈] 이익공유제 - 대기업의 반발로 동반성장위원회 불참
3]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대기업에서는 성과공유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Download : [이슈] 이익공유제 - 대기업의 반발.docx( 34 )

[Briefing]

2] 동반위는 2010년 12월에 처음 출범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비롯되었으며, 동반성장지수 산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3. 이익공유제 추진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원회 불참
[Summary]

2] 이익공유제의 종류는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있으며 위험과 수익 비중이 다름
3] 동반성장지수는 내년 3월 처음 공개되는 데, 우리나라 56개 대기업을 평가해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잘 이끌었을 경우 세제혜택이나 政府(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점을 주고 아닐 경우 패널티도 있음
1.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

[Situation]

2. 대기업 불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의 부진

4. Problem Analysis
1. Briefing
[Previous Knowledg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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