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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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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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에 따라서는 북한의 7.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분석하고자 하
나, 7.1 조치는 북한이 의도한 일련의 개혁 조치의 정점에 있을 따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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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
북한이 단행한 7. 1 경제개혁조치의 the gist은 한마디로 가격개혁이
다. 즉 7. 1조치 자체만으로는 충격요법적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연속적인 change(변화) 과定義(정이) 한 부분일
따름이라는 점에서 분리시켜 평가될 부분이 아닐것이다. 물론 소유권의 집중…(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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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미 2000년 직후부터 북한 당국은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를 허용하
는 공급 부문의 개혁을 준비해왔고,7.1조치 이후에도 종합시장의 개
설,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권 위임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따 전문 장사꾼 계층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등 change(변화)의 폭이 생
각보다 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