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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능 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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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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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정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제1호, 5조), 비록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definition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skip)

2) 연수비 반환 약정

3) 임금과의 상계금지

2. 진실고지의무 위반시의 결과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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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결과 에 대한 판례 검토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definition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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