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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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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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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 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조나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행위에ㅔ 기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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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다.

②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이행보조자의 구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부노로 쟁의행위가 야기/확대된 경우 또는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 책임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쟁의행위

직접 제3자를 향한 쟁의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투비컨티뉴드 )

(4) 일반 공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거래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①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의 현상일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긍정하는 제3자책임긍정설이 있으나,

②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지배/간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책임을 부정하는 제3자책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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