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1 -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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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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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고, 다만 失火責任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상적 중과실이 요구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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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1
다. 판례도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대판 2002.7.12. 2001다46440).
(2) 불법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은 언제나 추상적 과실뿐이다.
2. 실제상의 차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결과 동일사건에 관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의 유죄의 판결로 곧 민사책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을…(drop)(1) 양 책임의 경합
Ⅲ.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한 경우뿐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서도 그것을 인용하여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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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순서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인 反應으로서는, 형사상의 형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둘이 있다아 이러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아1. 성질상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