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 이대론 안된다”…improvement(개선)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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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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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재확인 비율이 낮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고서는 8월 말에 완성해 정부와 조율해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정부와 이 부문에서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다.
국회와 정부가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 改善(개선) 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확인유형별 신규 벤처기업 실태` 에 따르면 벤처투자기업과 R&D기업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0.7%(58개사)와 2.1%(169개사)에 불과하고, 91.8%는 기술평가보증기업(7559개사)이다.
서승원 중기청 創業(창업)벤처국장은 “벤처기업중 평가보증기업 비중이 90%까지 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국회의 이 같은 입장은 현행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문제점(問題點)을 거론한 것으로, 향후 중기청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개편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分析(분석)된다. 11일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다양한 특성(特性)을 가진 기업이 모두 동일한 벤처기업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못하고, 정부 지원 대상 벤처기업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며 제도 改善(개선) 을 권고했다. 중기청 벤처기업 재확인 비율 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기술평가보증기업이 3년 후까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또 그간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벤처기업 관련 인증제도 통합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 · 이노비즈 등 인증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할 展望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문제점(問題點)을 들며 改善(개선) 필요성(必要性)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改善(개선) 점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改善(개선) 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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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제 이대론 안된다”…improvement(개선)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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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벤처확인제 이대론 안된다”…improvement(개선) 검토 착수
보고서는 대표적인 문제점(問題點)으로 `벤처`의 대표 유형인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이나 대규모 R&D기업 비중은 낮고 기술력 평가를 통해 확인받는 `평가보증기업` 비중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었다. 벤처 ·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는 현행 제도가 `벤처` `혁신`기업에 대한 선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업계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벤처확인제 이대론 안된다”…개선 검토 착수
“벤처확인제 이대론 안된다”…개선 검토 착수
벤처확인제도를 다시 이용(재확인)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술평가보증기업의 R&D 투자비중이 2.8%로 연구개발기업의 5~10% 수준과 비교하면 낮다”며 “향후 제도를 기술혁신의 노력이 크거나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벤처기업을 선별해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