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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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5 14: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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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 나라에서의 논의
(1)문제의 소재
1)엄격요건론
1)동부화학요약해고사건
4)경영상의 必要性의 정도
1)선진자본주의국가의 입법에 의한 규제
5.요약해고의 정당화요건
1)경영상의 必要性의 의의
나)실제 상황 및 必要性과의 관계
2)요건완화론
가)경영상의 必要性 요건의 완화
정리해고 해고정책 부당노동행위행정소송 부당행위 / (노동법)
(1)문제의 소재
(2)원심판결의 요지
(3)대법원 판결의 요지
라)종합적 평가
1)요약해고의 의의
2)요약해고의 특수성
2)일본에서의 논의
다)소위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
(4)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의 검토
2)동진요약해고사건(부당노동행위행정소송)
4.요약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및 논의의 전개과정
정리해고 해고정책 부당노동행위행정소송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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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요지
요약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必要性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 회사의 총자본금이 금 8억 요인데 1988년에 금 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89년 5월에 이르러서도 그 경영사정이 호전될 展望(전망) 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드는 임시적인 곤경에 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특히 적자를 많이 내고 있고 경영의 展望(전망) 이 어두운 사업부분을 축소하여 회사의 회생을 시도하여야 할 경영상의 必要性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축소할 사업부문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단순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동종의 사업을 여러 개의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여 오다가 그중 노동조합활동이 왕성한 사업부문만을 특별히 골라 폐지 내지 축소함은 근로자의 권익옹호라는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가 연혁적인 면에서나 실제 운영상 경영진은 물론 그 근로자들에게 대하여도 완전히 인적, 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4)평가
3)경영상의 必要性의 판단방법
(3)일본에서의 논의
(3)경영상의 必要性의 정도의 유형화
1.대상판례
3.요약해고의 의의 및 특수성
요점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need
설명
순서
1)동부화학요약해고사건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우리 대법원의 판결례
7.맺음말
2)동진요약해고사건
(1)사실의 개요(법원이 인정한 사실)
(2)독일에서의 논의
2)경영상의 必要性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3)평가
(2)원심판결의 요지
6.요약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必要性
(1)대법원 판결 요지
요점해고 해고정책 부당노동행위행정소송 부당행위 / (노동법)
(1)판단기준시기
5)경영상의 必要性의 판단기준시기 및 주장입증책임
(2)주장입증책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