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民·軍겸용 기술개발사업 왜 관심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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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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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월초부터 민·군 분야에서 기존에 확보한 기술을 상호이전(스핀오프)하기 위한 ‘민·군기술이전사업’을 병행한다는 점이 과기·산업계의 이목을 끌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역량을 한꺼번에 높일 수 있는 이 사업의 기술개발과제를 6월까지 평가·선정하고, 7∼8월 중 유관 부처와 기업간 협약체결을 통해 개발에 착수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부 지원액은 과기부 77억원, 국방부 71억원, 산자부 69억원, 정통부 10억원 등이다. 기술전수나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다음달 18일까지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dutc.re.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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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民·軍겸용 기술개발사업 왜 관심 끄나
정부 유관 부처들도 이같은 과제들을 모두 올해안에 개발한다는 目標(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기술이전 병행=지적재산권, 기술자료, 소프트웨어(SW), 기타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포함한 민·군 부문의 기술을 상호 이전해 산업발전과 국방증강의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과기부 우주航空(항공) 기술과, 국방부 기술개발관리과,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재화학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과제 진척도 측정(measurement)과 함께 계속 지원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이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부설연구소)은 50%, 중소기업은 25% 이상의 대응연구비를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에 마주향하여 는 별도의 보안성 검토와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민수화 이전 대상기술’로 공고된 국방과학기술과 민·군겸용기술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기술들의 상호 이전이 이루어진다. 기업이 2개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25%, 같은 조건에서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미만일 때에는 50%의 대응연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 예산 227억원을 포함해 최소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04년도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Dual Use Technology)’에 과기·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民·軍겸용 기술개발사업 왜 관심 끄나
관련 부처들은 공개경쟁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한 후 올해 가용예산 227억원 내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경비(기술료, 기술적용연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는 기술이전료 전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올 民·軍겸용 기술개발사업 왜 관심 끄나
과기부와 국방부는 다음달 2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이전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신청과제별로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레포트 > 기타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과기부·국방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과 관련 연구개발기관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군간 겸용기술개발·기술이전·규격통일화·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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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설명
올 民·軍겸용 기술개발사업 왜 관심 끄나
◇주요 개발과제=전기전자, 소재공정, 기계제어, 대형복합 등의 분야에서 △전자식 빔 제어 안테나용 송수신 모듈 △디지털 동조 신호발생기 △航空(항공) 우주용 부품 초소성 성형 및 초소성 성형·확산 접합기술 △원격 선박통제 제어기술 △고정밀 주파수 발진기 △20인승급 소형 위그선(Wing in Ground Effect Ship) △알루미늄·마그네슘·티타늄 합금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초경질 세라믹코팅기술 △무예열 고강도 용접재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