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저작권의 등록 제도 a / 저작권의 등록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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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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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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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저작권의 등록 제도 a / 저작권의 등록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설명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의의 저작권의 등록제도라 함은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원부, 출판권 등록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를 말한다. 저작권 등록 중 권리변경에 관한 규정은 저작인접권과 산업출판권에도 준용되고 있다아 II. 추정력을 위한 등록 등록사항 저작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아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공표된 당시에 이 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저작물의 제호, 종류 , 창작 연원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의 주체 ) 저작자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 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실명등록이 가능하다.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과 관련, 성명표시에 태양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저작자에게 실명등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실명등록은 성명표시권의 일부이며, 그러므로 저작재산권과 무관한 것이다. 특징 이러한 등록제도를 두는 이유는 저작권이 독점 배타권 이므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저작물거래의 원할을 도모 필요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므로 그 근본취지를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시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아 이런 견지에서 저작권법은 원시취득을 등록사항에서 제외하고, 등록사항도 일정 사항에 한하며, 그 효력도 추정력이나 대항력만 부여하고 있다아 그러므로 등록대상과 그 효력은 산업재산권법과 판이하다. 다만 저작자 생존 중 저작자, 저작자 사후엔 근친자가 등록적격자, 여기서의 이명은 널리 알려진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상속인등 저작자 사망 후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없을시, 그의 유언으로 정한자 또는 상속인이 실명등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