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행위과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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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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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는말
1. 行政法規定과 黙認
III. 刑法에 있어서 行政機關의 黙認
설명
수질오염 環境(환경)법 행정기관 수질오염행위 /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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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행위과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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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환경법 행정기관 수질오염행위 / (수질오염)
II. 行政法에 있어서 行政機關의 黙認
2. 行政機關의 黙認은 適法化效力을 갖는가?
행정기관의 묵인이란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된 상태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관의 묵인은 행정법적 효력에 관하여도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법)종속성을 띄고 있는 environment형법의 영역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독일 environment형법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 유형의 행정(법)종속적 구성요건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environment형법의 행정(법)종속성은 법질서통일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불가결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독일형법상 제324조(수질오염죄)와 제326조(폐기물투기)는 권한없이라는 표지를 통하여 environment행정법에 종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권한없이(unbefugt)란 행정
수질오염 환경법 행정기관 수질오염행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