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definition 주요 문제 점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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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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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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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定義(정의) 주요 문제점(問題點) 分析(분석)
1.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협정 제22조 제1항 (가)는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미군당국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 대하여, 미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2. 형사재판권의 포기조항
협정 제22조 제2항에 대한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은 미국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미…(skip)(가) 미군당국은 다음 범죄에 관하여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3. `공무`의 定義(정의)
4. 미군범죄자의 신병구속수사 불가
순서
설명
다.
즉 미군당국의 재판권은 미국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속 및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타방국가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