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홈` 집안 싸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09 14:08
본문
Download : 090309011723_.jpg
국토해양부는 여기에 ‘그린홈 200만호 건설사업 계획’을 추가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택기금만 5500억원에 달한다.
레포트 > 기타
이에 국토부 주택건설과 관계자는 “그린홈 200만호 사업은 3년 전부터 우리가 추진 중인 ‘저에너지친環境(환경)주택 보급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어정쩡한 역할 조정으로 관련 업계와 국민만 혼란스럽다. 두 부처는 이 문제를 지난 4일 政府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나 불발됐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 때 언급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지식경제부)을 확대·강화해서다.`그린 홈` 집안 싸움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순서
`그린 홈` 집안 싸움
Download : 090309011723_.jpg( 50 )
그린홈을 규정한 정의(定義) 에서도 두 부처의 시각은 다르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와 협의는 없었다. 지경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주택(액티브 하우스)에 관련 지원금을 집중 투입한다.
`그린 홈` 집안 싸움
다.
지경부는 그린홈 사업의 ‘원조’를 강조한다.
설명
이명박 政府의 녹색뉴딜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국민생활 밀착형 프로젝트로 꼽히는 ‘그린홈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아 부처 간 중복 추진에 과열경쟁 양상까지 겹쳤다. 반면에 국토부는 단열·태양광 창호 등 친環境(환경) 건축기자재를 활용한 에너지절약형 주택(패시브 하우스)을 신축·재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그린 홈` 집안 싸움
두 부처는 다른 정의(定義) 아래 각각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다. 그린홈은 지난 2004년부터 지경부(당시 산업자원부)가 단독 추진해 온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후속으로, 작년 8월 청와대에 보고한 ‘녹색성장발전계획’에 기포함된 바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두 부처의 그린홈 정의(定義) 과 영역이 일선 주택건설 시장에서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데 있다아 지경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관계자는 “제대로 된 그린홈이라면 액티브와 패시브 요소를 모두 겸비해야 하는데 지경부와 국토부는 이를 나눠 놓고 하나씩 꿰차고 있다”며 “아까운 세금과 행정력의 중복 집행은 물론이고 업체 측에선 관련 지원금 신청이나 납품처 발굴 시 혼선이 있는만큼, 단일 창구를 통한 업체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단은 지난 1월 6일 政府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이다. 지경부는 지난달부터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아 현재 지경부가 확보한 예산은 태양광에 690억원 등 총 993억원. 국토부도 올해 건설예정인 11만호의 보금자리주택 중 5만5000호를 그린홈으로 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