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 예산 요구액 총 276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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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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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의 상업화 지원(18억원), 파출소 태양광 시스템 설치(2억원), 성폭력 범죄자 전자 위치추적(24억원),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28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SOC는 19조1000억원으로 2.4%, 文化(culture) ·관광 분야가 3조2000억원으로 1.3%, 농림수산 분야는 15조9000억원으로 0.7% 줄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분야가 3조4000억원으로 21.6%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사회복지 분야가 67조7000억원으로 9.6%, 교육 분야가 39조2000억원으로 8.8%, 국방 분야가 29조원으로 8.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예산요구액은 196조1000억원으로 7.4%, 기금은 80조1000억원으로 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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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처 예산 요구액 총 276조2000억원
이용걸 기획재government 예산실장은 “총액배분·자율편성의 톱다운 제도 도입 전 25% 안팎의 요구 증가율에서 벗어나 최근 3개년 mean(평균) 증가율(7.4%)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 자릿수 예산요구가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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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년 부처 예산 요구액 총 276조2000억원
내년 부처 예산 요구액 총 276조2000억원
그러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조8000억원으로 mean(평균)보다 낮은 1.7% 증가에 그쳤다.
권상희기자 shkwon@
연구개발(R&D) 부문은 별도 집계하지 않았으나 올해보다 약 1조원 정도 늘어난 1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재government 는 예상했다.
기획재government 는 부처별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government 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감소는 SOC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사업 확대, 文化(culture) ·관광분야는 대규모 시설사업(디지털도서관, 부산국악원) 완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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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처 예산 요구액 총 276조2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文化(culture) ·관광 분야의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이 mean(평균)에 못미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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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government 는 9일 50개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액이 276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 257조2000억원에 비해 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