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민건강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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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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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구 급여가 재량급여에 해당한다. 우리 국민건강保險은 순수한 의료保險(medical insurance)으로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질병保險(sickness insurance)과는 달리 질병보상금(Krankengeld)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건겅保險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급여가 법정급여에 해당한다.(산재保險법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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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사회보장론[개정판] - 김태수, 김진수 / 2003/청목출판사
⑵ 법적성격
다. 1. 질병
1. 현물급여
1. 의료보호와 질병保險
3. 부당이득금 유형별 내용
2. 건강검진(국민건강保險법 제47조)
3. 현물급여의 원칙
②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현행법상 업무상 Cause 과계가 없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득대체급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법정급여는 법률에 의해서 급여의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의 행위에 기한하여 발생한 경우 휴업보상으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된다된다. 산재保險법 제41조, 다만 산재保險법상의 휴업급여는 피해발생 후 3일이 경과한 후에야 지급되기 스타트한다. 예컨대 프랑스, 스위스 등이 비용보상의 방법으로 의료보장을 하고 있다아
해당사업장이 산재保險법 적용사업장인 경우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산재保險법상의 휴업급여가 우선하여 지급된다된다. 근로기준법 제82조
한국사회보장 판례·사례 요약집 - 이철수 / 2003/청목출판사
순서
2. 분만
건강保險은 의료보장의 방법으로 현물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아 비교법적으로 보면 현물급여의 원칙에 대비되는 것으로 비용보상의 원칙이 있다아 후자의 원칙에 따르면 가입자가 우선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가입자는 소요된 치료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保險자에 상대하여 행사한다.
1. 급여의 제한
Ⅰ. 서론
Ⅳ. 保險급여의 종류
임의급여는 법률에 정한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며, 공단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된다된다. 국민건강保險법 제46조
5. 본인부담제도
...
1. 구상금
[참고한 문헌 ]
7. 본인부담액 보상금(국민건강保險법 제45조, 시행령 제25조·임의급여)
설명
2. 현금급여
[법학] 국민건강보험급여
2. 급여의 조정
3. 지급절차
1. 의료보호와 질병保險
4. 출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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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급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Ⅴ.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保險법 제43조,3항 및 4항)
1.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호법 제39조)
6.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회수)
2. 保險급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Ⅶ.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국민건강保險법 제52조, 53조)
Ⅵ. 保險급여의 제한(국민건강保險법 제48조)
건강保險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保險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재량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만 그것을 지급할 피료썽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保險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급여를 말한다.
4. 가족보호
③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이에 따라 保險급여는 保險자가 아니라 제3자인 요양기관 ①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Ⅱ. 保險급여의 대상
...
1. 본인부담금환급제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국민건강保險법상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아 이들은 모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급여이다. 장제비, 상병수당, 본인부담액 보상금 등이 임의급여로서 예정되어 있다아 국민건강保險법 제45조, 동 시행령 제25조
2. 부당이득금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 2003/학문사
한국사회보장론[제4판] - 전공석 / 2002/법문사
Ⅷ. 결점 및 improvement과제課題
3. 요양비(국민건강保險법 제44조)[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 구입비]
5.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保險법 제46조)
4. 소멸시효
5. 지급신청건중 미입금 반송건
건강保險제도 개요 - 한국건강保險공단 / 2004/국민건강保險공단
2. 발생유형
6. 장제비(국민건강保險법 제45조)
3.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
3. 현물급여의 원칙
사회보장론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 2002/㈜나남출판
⑴ 의의
Ⅲ. 保險급여의 형태
국민건강保險법상의 급여는 법적 성격에 따라 법정급여와 재량급여, 그리고 임의급여로 나누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