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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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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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비교한북한형법의가혹성
V. 북한 형법에 대한 평가와 이유
1) 평가
북한 형법은 체제유지와 그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주민의 기본권보장과는
전혀 무관한 입법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를 너무도 크게 갖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적이
다.
구성요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불명확하게 되어있고,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개인소유
의 재산권보다 국가나 협동단체의 재산을 더 우위에 두고 있으며 또 특별형사법적 규정
들을 기본형법전에 포괄하고 있따
형법 theory(이론)적으로도 북한 형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key point(핵심) 적 지도원리이자 법원
칙인 법치주의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따
2) 이유
북한 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 고 있따
즉, 북한 형법은 제 9 조에서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
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라고 규정하여, 범죄를 매우 추상적으로 定義(정이)하
고 있따
이어 제10조 1문에서는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To be continued )
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