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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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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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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1]. , 경찰공무원법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drop)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레포트/법학행정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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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다.
제2조 (계급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공무원법[1].
경찰공무원법 자료입니다. <개정 91.5.31, 96.8.8>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자료입니다.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제3조 (경과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과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경찰공무原因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原因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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